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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전자증거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정보 제공 범위와 기기 반환을 나누어 검토한 사례

확인된 결과—휴대전화 제출 경위와 전자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자료 검토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모든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인지 묻는 사안에서 동의서·당시 설명·기기와 정보 목록을 대조했습니다. 제출자의 지위와 사용관계를 살피고, 정보 범위 확인과 기기 반환에 필요한 요청을 구별했습니다.

사건 개요

휴대전화를 건넨 사실만으로 정보의 범위가 분명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제출 경위와 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고, 기기 반환과 전자정보 범위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무엇을 요청하려는지 구체화한 자료 검토 과정입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기기를 건넨 일이 모든 저장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뜻인지 문의했습니다. 동의서가 있었지만 당시 설명과 실제 작성·교부된 목록, 제출 후 받은 안내를 함께 읽어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말에는 물건을 건넨 행위와 그 안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내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기기를 돌려달라는 요청이 정보의 사용까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번화는 제출 당시의 일과 제출 이후 원하는 조치를 각각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 —휴대전화 제출 당시 어떤 정보까지 제공하려는 의사가 확인되었는가
  • —기기의 반환 필요성과 이미 확보된 전자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나누어 검토할 것인가

대응 과정

누가 어떤 지위에서 제출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제출자의 지위와 기기의 보관·사용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기기를 실제로 보관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 소유명의가 언제나 같지는 않으므로 문서에 서명한 사람만 확인하고 검토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일정한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사실과 그 기기에 저장된 모든 정보의 탐색이 허용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사용·관리하던 기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관계와 절차상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로 보관·사용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 제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정보 범위에 대한 요청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실제 제출한 사실을 없었던 것처럼 설명하기보다 당시 행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방향입니다.

동의서의 제목보다 구체적인 문구와 설명을 대조했습니다

서류에 ‘임의제출’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제공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기기를 제출했고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받았는지,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문서와 당시 설명 기록으로 살폈습니다.

문서에 직접 적힌 내용, 당사자가 당시 말한 내용, 제출 뒤 새로 요청한 내용은 시점과 의미가 다릅니다. 나중에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같은 제한이 문서에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면 경위가 어긋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남아 있는 문구를 제출 후의 단순한 불만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각 설명이 어느 때의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연결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제출되었다고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출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동의서만 따로 읽기보다 제출 경위와 대상 정보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물건 목록과 전자정보 목록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했습니다

교부받은 목록이 기기를 특정한 것인지 실제 확보한 전자정보를 설명하는 것인지 구별했습니다. 휴대전화의 모델이나 식별정보가 적힌 문서만으로는 어떤 파일이 복제·선별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정보 범위 원칙과 관련 준용 규정은 저장매체와 그 안의 정보를 구분하여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지고 있는 문서가 답할 수 있는 질문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내용을 이미 확보된 정보처럼 전제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료확인하는 질문
동의서와 당시 설명 기록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려 했는가
기기의 보관·사용관계누가 어떤 지위에서 제출했고 실제로 관리했는가
기기·전자정보에 관한 목록어떤 물건과 정보가 확인되는가
이후 문의·반환 요청 기록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가

기기 반환과 정보 범위 확인은 별도의 요청으로 준비했습니다

번화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치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와 특정 정보의 확보·사용 범위를 확인하려는 필요는 설명할 사정이 다릅니다.

기기 반환을 검토할 때에는 어떤 물건을 누가 사용해야 하는지와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범위를 문제 삼을 때에는 어느 자료가 어떤 제출 의사나 범위와 맞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기가 돌아오면 복제된 정보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이후의 의사표시만으로 압수가 곧바로 취소되거나 정보가 폐기된다고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요청의 대상과 받은 답변을 구별해, 현재 필요한 확인과 절차 검토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

제출 경위를 설명할 자료와 후속 요청의 대상을 구별했습니다

동의서 문언과 당시 설명, 기기의 보관·사용관계 및 목록을 연결해 정보 제공 의사를 검토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정보의 범위와 기기 반환의 필요성을 분리하여 후속 요청사항을 준비한 것이 이 사례의 결과입니다.

임의제출이 취소되거나 기기가 반환되고 정보가 폐기된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출 당시 무엇이 확인되는지와 이후 무엇을 요청할지 나누어 검토한 단계입니다.

상담할 때는 제출 전후 문서를 함께 전달하세요

서류의 제목만 적어 전달하기보다 동의서 전체와 교부받은 목록, 이후 안내를 함께 보관해 주세요. 당시 들은 설명은 직접 기억하는 문구와 취지만 기억하는 내용을 구별하면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어떤 문서를 받지 못했는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대법원 2016도348 판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제출 경위와 현재 보유한 문서를 먼저 대조해 정보 범위와 반환 검토의 쟁점을 살핍니다. 상담 시 기기의 실제 사용관계와 지금 확인받고 싶은 대상을 함께 알려주세요.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김병국 변호사 소개

법률자료 확인일: 2026.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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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출 경위와 전자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자료 검토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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