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석방이란? 절차와 조건, 종류, 금액 정리
3줄 요약 1.보석은 기소된 구속 피고인이 청구하는 제도이고, 기소 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2.법원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제외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으며, 보석금은 정해진 기준표 없이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3.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허가 후에는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이행해야 석방되며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