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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영장 사건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칼럼·판례/동향언론보도공지사항
보석 석방이란? 절차와 조건, 종류, 금액 정리
칼럼보석2026년 10월 26일

보석 석방이란? 절차와 조건, 종류, 금액 정리

3줄 요약 1.보석은 기소된 구속 피고인이 청구하는 제도이고, 기소 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2.법원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제외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으며, 보석금은 정해진 기준표 없이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3.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허가 후에는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이행해야 석방되며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긴급체포 요건과 사유, 시간별 절차와 석방 가능성 정리
칼럼체포2026년 10월 26일

긴급체포 요건과 사유, 시간별 절차와 석방 가능성 정리

3줄 요약 1.긴급체포된 사람을 계속 구금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청구되지 않거나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2.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성을 모두 갖춰야 적법합니다. 3.검사 불승인, 구속영장 미청구·기각, 체포적부심사 석방명령이 석방 경로이며, 가족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구속적부심 뜻과 신청 기간, 절차부터 인용 기준 정리
칼럼구속적부심2026년 10월 26일

구속적부심 뜻과 신청 기간, 절차부터 인용 기준 정리

3줄 요약 1.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 공소 제기 전까지 본인·가족·변호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3.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영장 발부 이후 달라진 사정과 소명자료를 갖춰 청구해야 하고, 기소 후에는 보석 청구로 석방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구속영장 청구 절차와 발부 시간, 기각 사유, 대응안 정리
칼럼구속영장2026년 10월 26일

구속영장 청구 절차와 발부 시간, 기각 사유, 대응안 정리

3줄 요약 1.구속영장은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로 발부 여부를 정하므로, 청구되었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고, 심문은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열리며 결과는 대개 심문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옵니다. 3.발부되면 경찰 10일, 검사 10일에 1회 10일 연장까지 구속될 수 있고, 가족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경찰 출석요구 대응 방법 정리, 불응이나 무시해도 괜찮을까?
칼럼형사수사대응2026년 10월 26일

경찰 출석요구 대응 방법 정리, 불응이나 무시해도 괜찮을까?

3줄 요약 1.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참고인은 불출석만으로 체포되거나 처벌되지 않습니다. 2.경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지만 전화·문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의심되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담당 수사관과 사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출석 일시는 경찰과 협의하는 사항이어서 사유를 밝혀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출석 전에는 고소장 열람·복사,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변호인 동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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