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 압수수색 포렌식 과정 정리, 불복 및 대응 방법
3줄 요약 1.카촬 사건의 휴대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나 임의제출로 확보되며, 포렌식은 이미징·선별·탐색을 거쳐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삭제한 촬영물도 복원될 수 있고 동종 촬영물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무관한 별건 정보나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클라우드 자료는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습니다. 3.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관련성 위반은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근거가 되므로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