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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영장 사건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칼럼·판례/동향언론보도공지사항
카촬 압수수색 포렌식 과정 정리, 불복 및 대응 방법
칼럼압수수색2026년 10월 26일

카촬 압수수색 포렌식 과정 정리, 불복 및 대응 방법

3줄 요약 1.카촬 사건의 휴대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나 임의제출로 확보되며, 포렌식은 이미징·선별·탐색을 거쳐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삭제한 촬영물도 복원될 수 있고 동종 촬영물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무관한 별건 정보나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클라우드 자료는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습니다. 3.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관련성 위반은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근거가 되므로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통매음 경찰 조사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칼럼형사수사대응2026년 10월 26일

통매음 경찰 조사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줄 요약 1.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이수명령·취업제한과 공무원 당연퇴직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2.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3.첫 조사 전에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며, 조사 당일에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고 휴대폰 임의제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현행범 체포 요건과 사유, 위법 체포가 되는 경우는?
칼럼체포2026년 10월 26일

현행범 체포 요건과 사유, 위법 체포가 되는 경우는?

3줄 요약 1.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2.현행범 체포는 범행 직후의 시간·장소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법하고, 요건을 벗어나면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3.석방되더라도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되므로, 체포 통지서·압수 목록·조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이 중요한 이유, 시간별 절차와 석방 기준
칼럼체포2026년 10월 26일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이 중요한 이유, 시간별 절차와 석방 기준

3줄 요약 1.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2.범행 직후의 시간·장소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3.석방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는 계속되므로, 48시간 안에 체포의 적법성과 진술 방향, 압수물 처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영장실질심사란? 시간, 절차, 결과, 연기, 인용률 정리
칼럼구속적부심2026년 10월 26일

영장실질심사란? 시간, 절차, 결과, 연기, 인용률 정리

3줄 요약 1.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판사는 범죄 혐의와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2.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고, 결과는 별도 시한 없이 판사가 신속히 결정합니다. 3.대법원 사법연감 기준 2025년 구속영장 발부율은 78.6%이며,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무혐의가 아니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압수수색 영장 절차, 요건, 시간, 발부기준, 집행시 대응안 정리
칼럼압수수색2026년 10월 26일

압수수색 영장 절차, 요건, 시간, 발부기준, 집행시 대응안 정리

3줄 요약 1.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거부한다고 멈추지 않지만, 영장 원본 제시와 사본 교부, 영장에 기재된 장소·물건의 범위, 참여권 보장이 지켜졌는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2.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고,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일몰 후·일출 전에는 주거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집행을 마친 영장으로는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3.휴대폰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위법한 압수는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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