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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영장 사건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칼럼·판례/동향언론보도공지사항
공소청 송치 후 절차, 처리 기간, 대응안 정리,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될까?
칼럼형사수사대응2026년 10월 30일

공소청 송치 후 절차, 처리 기간, 대응안 정리,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될까?

3줄 요약 1.공소청 송치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끝나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일 뿐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사가 기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2.구속 사건은 최장 20일 안에, 고소·고발 사건은 송치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이행 기간(1개월, 연장 시 2개월)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3.처분 전까지는 변호인 의견서와 누락 증거, 합의서·처벌불원서, 형사조정 결과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가족 휴대폰·공용 PC 압수수색, 영장에서 확인할 범위
칼럼압수수색2026년 10월 30일

가족 휴대폰·공용 PC 압수수색, 영장에서 확인할 범위

가족 명의나 같은 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장 문언과 실제 사용 관계, 공용 PC의 사용자별 정보, 임의제출과 클라우드 제공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공범 사건의 구속영장, 압수된 증거와 연락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칼럼구속영장2026년 10월 30일

공범 사건의 구속영장, 압수된 증거와 연락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압수된 기기와 실제 확보된 정보, 관계인 접촉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연락의 전체 맥락을 보존하는 방법과 실행 가능한 접촉 관리 계획, 영장심문 준비를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영장실질심사 전날, 가족이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사항
칼럼구속영장2026년 10월 30일

영장실질심사 전날, 가족이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사항

영장실질심사 전날에는 일정과 자료 전달 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출석·직업·부양 자료와 탄원서의 작성 기준, 국선변호인 연락, 심문 당일 가족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체포된 가족의 복용약·진료자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칼럼체포2026년 10월 30일

체포된 가족의 복용약·진료자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체포된 가족의 지병과 복용약은 현재 유치 중인 기관에 즉시 알리고 처방자료와 복용 경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약의 인계·실제 복용·진료를 구분하는 방법, 변호인을 통한 요청, 건강 상태와 구속 판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가족이 체포됐다면, 유치 장소 확인부터 변호인 접견까지
칼럼체포2026년 10월 30일

가족이 체포됐다면, 유치 장소 확인부터 변호인 접견까지

가족이 체포된 뒤 연락이 끊겼다면 현재 유치 장소와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변호인 접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 통지의 대상과 내용,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의 차이, 이송·영장 절차를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사항을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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