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송치 후 절차, 처리 기간, 대응안 정리,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될까?
3줄 요약 1.공소청 송치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끝나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일 뿐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사가 기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2.구속 사건은 최장 20일 안에, 고소·고발 사건은 송치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이행 기간(1개월, 연장 시 2개월)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3.처분 전까지는 변호인 의견서와 누락 증거, 합의서·처벌불원서, 형사조정 결과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