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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영장 사건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칼럼·판례/동향언론보도공지사항
체포 사유 고지와 가족 통지, 무엇이 다른가요
칼럼체포2026년 11월 2일

체포 사유 고지와 가족 통지, 무엇이 다른가요

체포 당시 본인에게 하는 고지와 이후 가족·변호인에게 하는 통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각각의 내용과 상대방, 고지 시점의 예외, 현장 영상·통지서를 대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영장심사 실거주지 소명,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다면
칼럼구속영장2026년 11월 2일

영장심사 실거주지 소명,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다면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실제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집·회사 숙소의 사용 관계, 여러 거처를 오간 경위, 향후 주거 계획을 소명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경찰 출석일 협의 중 체포영장, 변경 요청과 확정을 구별하세요
칼럼체포2026년 11월 2일

경찰 출석일 협의 중 체포영장, 변경 요청과 확정을 구별하세요

출석일 변경 요청과 담당자의 확정 답변은 구별해야 합니다. 불출석 사유와 연락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체포영장 신청·청구·발부·집행의 차이, 실제 출석 계획을 설명하는 요령을 다룹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현행범 체포 경위가 다를 때, CCTV에서 확인할 사항
칼럼체포2026년 11월 2일

현행범 체포 경위가 다를 때, CCTV에서 확인할 사항

현행범 체포 경위를 확인하려면 사건 전후 CCTV와 신고·출동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체포 요건, 영상 시각의 오차, 원본 보존, 체포 관련 문서와 다른 장면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임의동행 후 귀가 요청, 동의서보다 실제 경위가 중요합니다
칼럼체포2026년 11월 2일

임의동행 후 귀가 요청, 동의서보다 실제 경위가 중요합니다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거부·퇴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가 의사와 응답을 기록하는 방법, 체포로 전환된 시점, 불심검문 동행의 6시간 규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인용 확률, 보완수사 요청, 방법 정리
칼럼형사수사대응2026년 10월 30일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인용 확률, 보완수사 요청, 방법 정리

3줄 요약 1.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만 송치가 곧 기소는 아니며, 이의신청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2% 안팎입니다. 3.수사기록 열람·등사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이유별 반박 근거를 갖춰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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